"부패 정치인 범죄수사" 힘실은 한동훈…野 전방위 검찰 수사 탄력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는 최측근까지 도달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정치인 수사'라며 정치적 수사 논란을 차단하며 검찰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번졌고 서해피격·강제북송 의혹 관련 수사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최고윗선 소환이 임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관련 수사도 경우에 따라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전정부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에 칼을 빼든 감사원에도 손을 거들고 나섰다.

◇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쌍방울 수사로 동시다발 '이재명 포위망'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내 혐의입증에는 실패했지만,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증거물·증언이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선거법 혐의는 불가능해도 뇌물 혐의 등으로 의율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 주변을 샅샅이 훑으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현 킨텍스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3억원, 법인차량 리스비와 급여 명목으로 9000만원 등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4인방이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관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3인방을 추가 기소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중간간부를 '친윤·특수통'으로 교체한 배경도 주목을 끈다.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을 돌연 감사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던 과거와 달리 차장급이 파견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성과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과 문재인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감사 중인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교차한다.

김 차장의 후임으로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직무대리로 낙점됐다. 검사실에서 피의자의 사적 통화를 방치했다는 사유로 지난 1월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택지청장에 이어 중책에 발탁됐다.

김 지청장은 2차장 직무대리로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지청장과 함께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도 수원지검에 함께 파견돼 수사 화력을 보강했다는 평가다.

◇친문·이상직 수사로 文대통령도 정조준…한동훈 "부패 정치인 수사"

쌍방울그룹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건이라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은 전정부 친문 핵심을 겨냥한 수사로 평가된다.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담당해 대대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 최고위급 인사들 소환만 앞두고 있다.

검찰의 두 공안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의 관여·지시 여부까지 타고올라갈 수 있느냐에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재인정부 안보·국방 라인의 최고 윗선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 관련 수사도 정치권이 숨죽이며 검찰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를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근무한 경력이 있어 특혜 취업 의혹도 제기돼 왔다. 검찰은 야권 정치인이 이스타항공 취업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독려하며 힘을 싣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 등 직접 관여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인사를 통한 메시지, 검찰 수사 관련 논란에 거침없는 입장발표로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 등 수사에 반발하는 야당에 대해 "부패 정치인 범죄수사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며 일축한 바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