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현장방문은 청주교도소…'법무부 檢 쏠림' 지우기

(과천=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들 장소를 선택한 것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의 취임으로 제기됐던 법무부의 검찰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 잡힌 법무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중요 이슈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소년 등 범죄 예방, 국제 업무와 출입국·이민도 그렇다"면서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함께 법무부 업무의 하나지만 그간 법무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비검찰 출신을 장관으로 기용해 '탈검찰화'를 추진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이슈가 부각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이 취임하며 검찰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어젠다로 띄우고 교정 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방문도 이런 행보의 연장선이다. 한 장관은 첫 현장 방문지를 선정하면서 대검찰청 등 검찰 관련 조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므로 검찰대로 돌아가게 하고 교정·출입국 등 국민과 더 밀접하고 중요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2021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40년 이상 된 시설이 13개(24.5%), 30년 이상~40년 미만인 시설이 14개(23.5%)에 달한다.

한 장관이 방문한 청주교도소도 1978년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으며 근처 청주여자교도소도 1989년 건립됐다. 이들 시설은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함께 이전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과밀도가 높다"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지역민 의견을 우선 수렴해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교정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화두다.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출입국 업무는 1961년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돼 검찰국 소속 출입국관리과가 운영하다 1970년 출입국관리국,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는 등 국제교류 확대에 맞춰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현행 본부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민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부처 및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화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