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법무차관 이노공, 尹·韓과 근무연…'검수완박' 후속 한동훈 보좌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법무부차관에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가 발탁됐다. 윤 대통령의 검찰출신 인사발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차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49·27기) 보다 연수원 선배여서 '기수역전' 인사가 이뤄졌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평가다.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르면 5월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 후속 대응, 법무·검찰행정 변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13일 이노공 차관 등 처·청장과 차관급 21명 인선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취임해 관심을 모은 법무부차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여성 1호' 차장검사 출신 이노공 차관이 발탁됐다.

이 차관은 소위 '윤석열 사단'을 거론할때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 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4차장으로 근무하며 연을 맺었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한 후보자 역시 3차장으로 재임하며 한솥밥을 먹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당선인 측근들이 줄줄이 좌천될 때 이 차관 역시 한직을 돌다 검찰을 떠났다.

이 차관 발탁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내 '특수통' 및 '윤석열 라인' 약진에 대한 우려·경계감을 일부 의식하면서도 측근을 배치한 인선이란 평가도 나온다. 형사부·대검·법무부를 두루 거쳐 내부에서도 호의적인 평이 많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이 차관이 검찰을 떠날 때 많은 후배들이 아쉬워했다"며 "형사부 경력이 많고 법무부 행정경험도 있어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일선 형사부는 물론 대검, 법무부를 두루 거쳐 능력은 이미 검증된 분인거 같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후 당면한 검찰 수뇌부 공백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임명동의안을 재송부함에 따라 오는 16일쯤 법무장관 임명강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한 후보자와 함께 검찰 인사의 큰그림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 인선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측근 인사들의 중용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향후 검찰 고위급 및 법무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모두 비(非)검찰 출신 장관이 차지했고, 차관 인선에서도 판사 출신 이용구·강성국 전현 차관이 중용된 바 있다. 비검찰·외부개방직으로 바뀐 법무부 요직 상당수가 다시 '검찰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검찰 인사와 함께 이 차관은 당면한 검수완박 후속 입법 작업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작업은 법무부가 주도하게 된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에서도 부패·경제 범죄의 해당 죄목을 폭넓게 해석·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다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재확대 및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 실무에서도 한 후보자를 보좌할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