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또 박은정 지청장 손에…"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장은지 류석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수사지휘 주체가 무마 의혹 당사자인 성남지청으로 결정돼 대선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와는 별개로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수사무마 의혹 경위파악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고발 수사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전날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박 지청장에게 수사팀과 논의해 결정하라고만 지시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날 형사1부와 논의한 끝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공이 경찰에 넘어갔지만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사건 지휘를 회피하지 않은 만큼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던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검찰이 시간만 끌다 뭉개려 한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2018년 이 사안으로 고발됐는데 성남 분당경찰서가 작년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이 일었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며 수사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 성남지청이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성남FC 39억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더욱 커졌다.

또한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경위 파악을 진행 중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관련 고발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보고를 올리겠다는 뜻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로써 경위파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신 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그 하루 뒤인 1월 27일 신 지검장의 정례보고 때 김 총장은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신 지검장은 김 총장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지청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니,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정확한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했고 김 총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박 지청장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사건 수사가 끝나야 철저하게 경위가 파악되니 그때 총장에게도 일괄해서 보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수원지검의 보완수사 지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