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나도록 '깜깜'…대선후보 수사 결과 언제쯤 나오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설 연휴가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의 피고발인이자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소 9개 공문에 결재한 인물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할 당시 녹취록을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 부실장으로 추정됐다.

황 전 사장 사퇴압박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이달 6일까지로 알려진 만큼, 해당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인 정 부실장에 대한 처분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인 측의 재정 신청으로 현재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배임 공모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 부실장을 부르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던 만큼, 검찰이 대선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이 후보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남시 '윗선' 수사와 함께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대장동 로비 관련 수사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상반기 인사에서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팀장을 포함한 검사 대부분이 유임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결국 설 연휴가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잡았지만 사찰 논란이 불거지며 발표가 미뤄졌다.

현재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 외에도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다. 이 중 결론이 난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4건 가운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부터 일단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 만큼 대선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던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일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씨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일부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선 검찰이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고, 김씨 측이 대선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과 김씨 모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