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대법원, 정기 인사 단행(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정기인사에서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지방법원장 5명이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에 따른 인사다.

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인사를 실시했다. 임명일자는 2월21일이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특허법원장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부장판사(28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부장판사(23기), 수원지법원장에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21기)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대전지법은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가 1명 밖에 나오지 않아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덕목을 고려해 양태경 부장판사(21기)를 대전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면서 전반적으로 법원장들의 기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법엔 정효채 부장판사(20기), 인천가정법원장에 최종두 부장판사(20기), 수원가정법원장에 하현국 부장판사(20기),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부장판사(24기), 울산가정법원장에 백정현 부장판사(24기)가 보임됐다.

지난해 임명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던 고등법원 수석판사에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가 대구고법 수석판사로,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가 광주고법 수석판사로,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특허법원 수석판사로 보임됐다.

황진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24기)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오민석 성남지원장(26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 법원도서관장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판사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법에 8명, 수원고법에 8명, 대전고법(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에 3명, 부산고법에 3명(창원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씩 배치됐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반영하고 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황병하 광주고법원장(15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배광국 서울서부지법원장(18기), 이재영 전주지법원장(18기) 등 현직 법원장 5명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으로 전보됐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22기)은 서울중앙지법, 최병준 대전지법원장(18기)은 대전지법,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은 대구지법, 윤태식 서울동부지법원장(24기)은 부산지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강영수 인천지법원장(19기), 허부열 수원지법원장(18기) 등 법원장 4명과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및 유상재 법원도서관장(21기), 최규홍 수원고법 부장판사(16기) 등 고법부장판사 3명은 법원을 떠난다.

곽윤경(31기)·김갑석 고법판사(30기) 등 고법판사 13명이 퇴직해 이번 인사에서 퇴직법관은 총 20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의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