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재연실험·녹음파일 감정 통해 방화 입증…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은 2021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및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우수사례로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대검 화재수사팀이 재연실험을 통해 피의자가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음성분석실의 음질 개선을 통해 피의자가 지인에게 화재 발생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기소한 사례가 꼽혔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해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녹음파일 중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발언이 누락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근거로 대검에 음성분석을 의뢰해 감정한 결과, 녹음파일 중 일부 구간을 잘라 내고 새로 저장해 편집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외에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을 DNA 감정을 통해 밝혀 낸 사례와 마약 감정을 통해 살인 사건 피의자가 신종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한 사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부동산중개 담합, 개인정보 유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하여 불구속기소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또 우수감정관으로 박민우 대검 영상분석관 등 11명을 선정했다.

박 영상분석관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누명을 벗겨주었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A씨와 B씨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증언하는 사건에서, 박 분석관은 대검 영상분석실의 CCTV 동영상 및 사경이 촬영한 바디캠에 대한 화질개선, 윤곽선 검출시험을 통해 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A씨와 B씨를 모해위증으로 인지해 불구속기소하는데 기여해 우수감정관으로 선정됐다.

유수진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영감독이 11~17세 장애인 수영선수 5명을 학대한 사건에서 대검 진술분석실 분석관 5명이 피해자들을 면담해 진술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