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vs"권력종속" 장외공방 후끈…尹징계위 전국 들썩(종합)

(서울·대구=뉴스1) 황덕현 남승렬 원태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시민단체 간에도 한쪽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장외공방이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9일 오전 '검찰개혁은 원칙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용욱 민교협 의장 등 교수 40여명은 이를 통해 "더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등 검찰을 향해서도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민교협은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이고 격렬한 저항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대전지검을 비롯해 대구와 전주·광주 등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충청권 118개의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와 영호남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각각 대전지검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은 칼을 휘둘러온 검찰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앞에서는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정금교 대구 누가교회 목사 등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독점, 편파적인 업무 수행을 바로 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계 단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과 윤 총장 해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추 장관측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윤 총장 사퇴 △검찰 비호 언론보도 중지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서울대 교수는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학내 3개 단과대학의 현직교수 10명은 지난 7일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는 제하로 시국선언 성격의 성명문을 냈다. 민교협이 검찰이 개혁에 스스로 새로워질 것을 당부했다면 조 교수 등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라고 격하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된 성명발표에서 조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는 징계를 한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정권과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정당성·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