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범죄자 2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범죄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만4348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범죄자가 2019년 16만8528명으로 2배(126.7%)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85세~94세 이상 고령범죄자가 4.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75세~84세 3.8배, 95세 이상 2.2배, 65세~74세 2배 순으로 늘어났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수 대비 3.1%에 불과했던 고령범죄율도 2019년 7%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고령자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검 2020년 1분기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고령자 범죄 중 재산범죄인 절도·사기·횡령 등의 생계형 범죄가 2018년 25.6%(3만3235명), 2019년 26.6%(3만8557명)를 차지했다.

유상범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경제적인 빈곤과 소외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증가하는 노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층이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