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65명 천거돼 30명 심사동의…여성은 3명(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30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고려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기간동안 접수된 피천거인은 법관 53명, 비법관 12명 총 65명으로, 이중 9명이 여성이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으로 여성은 3명이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중 법관 중에서는 강영수(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창한(57·18기) 제주지법원장,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7·18기) 수원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23명 중 여성동의자는 김경란 부장판사와 신숙희 고법판사 2명이다. 신 고법판사는 법원 내 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신 고법판사의 남편은 백강진 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이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2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사건의 재판장이다.

올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 절차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됐던 윤준 부장판사와 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번 인선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이 전 부원장은 2008년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과 2009년 대검 형사2과장을 역임했다. 대검 역사상 첫 여성과장이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2017년 8월 춘천지검장에 오르며 역대 2호 여성 검사장이 됐다.

변호사는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광수(58·17기) 변호사, 장경찬(65·13기) 변호사, 최진수(58·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김인회(56·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형두(55·1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이들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19일부터 7월1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제출은 비공개서면으로 해야하며, 우편이나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 의견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수렴절차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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