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평가서 좋은 평가 받은 검사, 승진 더 잘한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승진율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분석에 따르면 대한변협 검사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승진율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이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 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상승률(승진율)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상승률인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았다.

변협 관계자는 "이런 직급상승률의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변협 검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박찬영 검사는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상위평가를 받은 유일한 검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검사는 2017년 공판검사 순위에서 5위, 2018년 수사검사 순위 7위와 공판검사 5위였다.

박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 △수형생활 중인 피의자가 편안하게 진술하도록 배려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로 호평을 받았다.

반면 2년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윽박지르거나 △1회 공판기일에 사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추가기일을 요구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고 △편파적인 수사 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