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법관대표회의 “신임 판사 125명 명단공개 결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새롭게 구성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연구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로 공보업무를 맡은 박경열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상설화된 분과위는 △사법신뢰·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과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날 논의 안건이었던 형사전문법관제도 및 사법행정 옴부즈만제 도입, 기획법관제도 폐지 등이 분과위 내에서 추가로 다뤄진 뒤 필요시 임시회 등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분과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행정 전반과 관련한 안건을 구체화해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다룬다는 게 전국법관대표회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분과위별 임시 간사를 지정해 조속히 위원회별 구성을 마무리지은 뒤 이르면 내주부터 활동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판사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명단 제출과 관련해 제적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명단제공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올해 새로 선출된 대표판사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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