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2년] 재판관은 학계로·변호사는 태극기집회 주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여망으로 완성된 탄핵 드라마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직접 나섰던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변호인단 등이 그들이다.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2주년을 맞아 이들의 근황을 살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재판관 대부분은 헌재를 떠났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헌법 전문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과 함께 퇴임한 뒤 해외 학술대회에 잇따라 초청됐다. 최근까지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에는 뉴욕·교토 등을 오가며 사법독립과 우리 헌법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

강 전 재판관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시아에서 우리 헌재의 위상이 높은데도 매년 한국의 헌법 재판을 세계에 소개하는 사람이 일본인이었을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 관심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헌법재판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헤어롤'을 말고 출근해 화제가 됐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강의와 연구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이수 전 재판관도 전남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 전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헌재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내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서·조 재판관은 지난 달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과 함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달가량 탄핵심판을 이끌다가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가 현재는 별다른 행보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 힘쓴 변호사들은 현재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이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달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굳이 황 전 총리를 정면 비판한 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따랐으나 황 전 총리는 이와 무관하게 여유로운 득표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탄핵 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론했던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 일련의 재판 과정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담은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을 발간했다. 그는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거짓의 산'이라고 표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로서 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구속 상태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지난 달 옥중에서 자신의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을 126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피고인 중 이미 석방된 사람도 여럿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 석방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달 18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