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최근 사태 참담…독립·중립적 목소리 낼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절실한 바람에 부응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정확히 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상황을 계기로 법원구성원 모두는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고 느낀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엄중한 상황에 사법부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고 전제하고 "법원이 재판근거로 삼았던 법리가 국민 눈높이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겸허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나 돌아보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직책을 맡게 된다면 주권자인 국민과 위원들이 법원에 보내주는 안타까움과 질책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재판에 담아 세월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이 들고 있는 저울의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늘 점검하고 기울어짐을 경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고 진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디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법관들 또한 오늘도 마주한 사건에 대한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법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국민에게 진정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부임해 포천군 판사를 시작으로 3년간 민사소액재판을 담당하고, 6년간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일한 경험도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및 형사합의부 재판장, 2013년 이후 고등법원 민·형사 재판장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이런 이력을 설명하며 "오직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안의 무게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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