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대대적 교체…개혁 신호탄(종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판사들을 대폭 교체했다. 법관사찰 문건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절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7일자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총괄심의관을 포함, 4명의 심의관을 모두 새롭게 발령났다. 기획조정실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성향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

사법행정 전반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맡게됐다. 기획1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기획2심의관에는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전보됐다.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이 폐지되면서 일반심의관 자리는 3자리에서 2자리로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후속조치를 맡게 될 윤리감사관실 자리도 새롭게 교체됐다.

지법 부장판사나 고법 판사가 맡던 윤리감사관 자리에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보됐고, 김현보 윤리감사관(서울고법 판사)과 박찬익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인천지법 부장판사)은 퇴직을 결정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된 대법원 공보관 자리에는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전보됐다. 조병구 현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법관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를 떠난 당사자들의 이동이 '사법 블랙리스트' 와 관련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에 들어온 판사 가운데 상당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일 신임 기획총괄심의관은 법관회의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꾸려졌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도 활동했다. 김용희 신임 기획1심의관도 법관회의 측 추천으로 실무준비단 활동을 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김도균 신임 윤리감사기획심의관과 박진웅 신임 공보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관회의에도 참여했다.

이날 안철상 대법관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안 행정처장은 취임식에서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제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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