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상고심서 6%만 뒤집혀…항소심은 25%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재판에서 100건 중 약 6건 만 항소심 결과를 바꾸거나 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7.5건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치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판결 1만4183건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 건은 총 780건(5.5%)에 불과했다.

상고 기각 판결이 1만2773건(90.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하 명령은 80건(0.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리된 항소심 사건은 총 6만563건으로 24.6%(1만4924건)가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37.9%(2만2945건)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고, 36.4%(2만2051건)는 소 취하,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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