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난해 손배소 늘고 대여금 소송 줄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늘고 대여금 소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툼이 많았던 사건은 건물명도·철거 소송이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 28만6903건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3만1780건(11%)으로 2015년 2만8841건보다 293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은 3만141건(10.5%)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3만3458건 보다 3317건이 줄어든 수치다.

법정 다툼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된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2015년보다 1199건이 증가한 3만5767건(12.5%)으로 나타났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민사본안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1만7416건 줄면서 법원에서 다툰 금액 규모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금액 규모는 약 54조4109억원으로 2015년 약 54조5072억원 보다 960억원 가량 줄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약 21조140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지법이 10.4%(약 5조6748억원), 수원지법 8.2%(약 4조28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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