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은 여성이 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이 지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호할 여성재판관이 헌법재판관에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 건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여성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다"며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여성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51·사법연수원 19기)와 여미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1·21기)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재판관의 후임을 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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