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범죄 4만2000여건…지난해 범죄중 최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사기공갈범 사건이 4만건 넘게 접수돼 주요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1심 기준)은 총 25만9424건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계 사건 12만8441건 중 사기·공갈범죄가 4만2284건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4만308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상해·폭행이 1만8508건, 절도·강도가 1만4880건, 횡령·배임이 6237건, 강간·추행이 550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별법범계 사건 12만983건 중에선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 2만3841건으로 제일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1만6065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만176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16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3만8061명으로 이중 3만1158명(81.9%)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2014년과 비교하면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3만5767명에 비해 줄었지만 발부율은 79.5%(2만8438명)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람(1심 기준)은 13만3153명이다.

기간별로 보면 △무기형 42명 △10년 이상 427명 △5년 이상 1987명 △3년 이상 5513명 △1년 이상 2만5364명 △1년 미만 2만2168명 △집행유예 7만7022건 △부정기 630명이었다. 생명형(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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