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항소심서 4건 중 1건만 뒤집혀…대법원은 7%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처리된 민사판결 4건 중 1건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민사본안사건 1심 판결 63만5320건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5만2212건(8.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항소심 사건은 총 5만9044건으로 이중 25%(1만4671건)가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36.8%(2만1709건)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고, 37.4%(2만2110건)는 소 취하,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5만9044건 중 1만3071건으로 상소율 35.8%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10건 중 9건은 항소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사건 총 1만3823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1만2201건(88.3%)을 상고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거나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비율은 7.5%(104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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