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유남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집중심리제도 및 당사자의 변론권 보장에도 힘써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유남석(59·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하여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고,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재직해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내 학술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시절에는 법관연구회 등을 통해 1심재판 집중에 힘썼고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판사들 및 직원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웃음과 관심을 보이며 정이 많고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어 상하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부인 민예홍 여사와 사이에 2녀.

△전남 목포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제주지법 판사 △ 독일 본대학 교육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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