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138명 변시 응시 취소 예고…시험 파행 위기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 발표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치러질 제5회 변호사 시험도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3학년 학생 138명이 내년 1월 예정된 변시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

5회 변시는 내년 1월4일부터 닷새간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스쿨 3학년생 중 90%가 넘는 1886명이 변시 응시 취소에 대한 위임장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가장 먼저 변시 취소를 결정한 138명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더 이상 법무부의 자존심을 내세운 논리에 놀아나지 않고 사법개혁 완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신념을 따라 우리가 먼저 법무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응시 취소 위임장 철회 기간이 끝나는 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시 응시 대상자인 로스쿨 학생 29명은 최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5회 변시 시행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 첫 재판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ong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