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3일, 수)

◇헌법재판소

-14:0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선고(대심판정)

-14:0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대심판정)

-14: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 선고(대심판정)

-14:00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 선고(대심판정)

◇대법원

-10:00 '김해여고생 살해 암매장' 이모씨 외 4, 강도살인 등 상고심 선고(2호 법정)

-10:0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2호 법정)

-14:00 황우석 교수, 서울대학교 총장 상대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2호 법정)

◇법원

-10:00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10호)

-10:00 'SKT 불통사태 피해자' 유모씨 외 17인, SK텔레콤 주식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 309호)

-10:10 '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1:00 '포천 제초제 독살' 노모씨, 존속살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11:00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지모씨,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1:00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이모씨 외 3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1:20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경위, 방실침입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5302)

-14:00 '미술품 은닉'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이혜경 전 동양 회장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311호)

-14:00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4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