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3년간 성폭력·성매매범죄 증가 추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성폭력·성매매 사범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사범 지검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은 2011년 9431명, 2012년 1만103명, 2013년 1만2035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사범 수는 총 3만1569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6월까지 5375명의 성폭력사범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3년간 평균 3155명의 성폭력사범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 1430명, 대구 855명, 인천 822명 등 순이었다.

성매매사범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발생한 성매매사범은 총 1만7844명이다.

2011년 5505명이었던 성매매사범은 2012년 5831명, 2013년 6548명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년간 평균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 975명, 인천 624명, 부산 452명 등 순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홍 의원은 "성폭력·성매매사범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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