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대법원 국민청원 3년새 50% 증가…대부분 '재판 불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대법원에 제기한 '국민청원'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청원 대부분은 재판결과 및 진행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국민청원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은 49% 증가했으며, 이중 81%가 재판결과 불만과 재판진행 불만이었다.

국민청원은 헌법 제26조1항에 근거, 청원법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법원에 제기된 국민청원 3187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145건(67.3%)은 '재판결과 불만' 때문이었다. 이어 '재판진행 불만'이 433건(13.5%)으로 나타났다.

'재판결과 불만'으로 제기된 국민청원은 2011년 537건에서 2013년 107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판진행 불만'도 같은 기간 141건에서 160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3만5000건~3만6000건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어, 재판 불만과 관련한 국민청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재판 불만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법원은 청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판결과와 관련한 국민 의견 청취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민청원 증가는 국민들이 대법원에 보내는 의미있는 메시지이고, 그중 재판결과와 진행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판결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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