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혼란 벌어질 때마다 '감찰 착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파동'에 휩싸인 검찰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른바 '검란 사태' 등 검찰 내에서 내홍이 벌어질 때마다 감찰을 벌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 인물을 외부적으로 압박하는 '표적 감찰'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검란사태…한상대 총장, 퇴진 요구한 최재경 중수부장 감찰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 중수부장이 당시 감찰을 받고 있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 대응방안을 조언한 것이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상대 총장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최 중수부장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지시 후 "검사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검찰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두고 한상대 총장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한상대 총장의 중수부장 감찰 지시는 대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감찰 착수 후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한상대 총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부른 '혼외아들 감찰'

한상대 총장 퇴임 후 올해 채동욱 총장 체제로 재편된 검찰은 검란사태를 수습하고 수사력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특수통' 채 총장의 지휘 속에 검찰은 내분을 빠르게 수습하고 CJ그룹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대형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갈등을 빚던 수사는 결국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이후 9월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조선일보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채 총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같은달 13일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채 총장은 이를 감찰로 규정하고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하루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미뤘고 법무부는 감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은 검찰 내부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광수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정원 수사 '항명'…조영곤 지검장 "나를 감찰하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22일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보고누락 논란 등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길 총장 대행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팀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조 지검장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전 길 직무대행에게 본인의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