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 '국정원 대선개입' 두고 여야 설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압력없이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새누리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재판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공판에 제출된 증거들, 압수물들,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凡)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을 통해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팀장, 파트장, 파트원까지 조직적·체계적으로 지시되고 체크됐다. 서울경찰청도 조직적으로 계획과 이행, 보고가 확인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안모 정보관은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김모씨와 5일동안 50여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사자리나 회식자리에서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법원장이 부장판사를 앉혀놓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 휘하의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재판장과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모두 불구속됐고 나머지는 다 기소유예가 됐다"며 "세상이 더 민주화돼야 하고 더 불법에 대해 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과 서 의원이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 내용이 팩트(사실)이고 유죄가 틀림없다고 주장해 유죄선고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국감 법률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실시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외부나 상부의 압력을 받아 무죄선고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데 적절한 국감이 아니다. 위원장은 주의를 내려주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권 의원이 상대의원의 실명을 지적하면서 역시 본인의 판단을 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 '제 견해는 이렇지만 그렇다고 재판부에 유죄심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이주영 의원도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언급을 했다. 자기 눈의 들보는 안보이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영 의원이 말한 통진당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판결문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은 것이고 원세훈·김용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뜨겁게 공방이 벌어지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