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 '막말 판사' 개선 한 목소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막말 판사'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비율이 높고 학연과 기수문화가 존재하는 법조인이 위원으로 구성돼 '제식구 감싸기'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언행의 확실한 개선을 위해 법관의 의식만 바뀌어서는 안된다"면서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외부 법관윤리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 실시한 '법조경력신임판사연수' 일정에 '법관의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은 단 두 차례, 4시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임용 성적은 물론 '임용 부적격 대상' 통보를 받은 법관들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관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은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인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최근 '여성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