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변호사단체 '한변' 출범

한변은 오는 10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단체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률가들로만 구성된 북한인권 및 통일관련 단체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 초대 상임대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겸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 변호사들을 포함한 100여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변은 향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방안 강구 ▲국군포로 및 납북·탈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관련 인권문제의 해결노력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한반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변 측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에 대비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은 더러 있어 왔지만 법률가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원로, 중견, 신진 등 각계 변호사들이 두루 참여한 한변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초대 상임대표를 맡을 김 변호사는 "이제는 법률적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변의 주축 변호사들은 지난 4월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다.

6월에는 국군포로 가족의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7월에는 외교부를 상대로 탈북자 대책 관련정보공개 청구소송 등을 각각 제기하기도 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