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집값, 평탄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정확한 표현"(종합)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부동산 가격 '평탄화' 발언과 관련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1호 준공 현장을 찾아 "서울 외곽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전월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전세 보증금·월세 상승 등 서민으로서는 가처분소득이 줄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창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을 두고 "다행인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단 점에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인 모아주택의 첫 준공 단지를 방문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지난달 준공 후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정비사업을 거쳐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했다. 새 단지 이름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필지·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 3000㎡ 이하 부지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양연립은 사업지 노후도가 94%에 달했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다. 폭 6m의 좁은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이어졌고 주차 공간과 주민 휴게공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구역 면적이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였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개선했다. 계획 가구 수도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한 뒤 올해 8월 준공했다.

광진구 내 다른 주거지역에서도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광진구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0개 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전체로는 168곳이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마쳤다. 14곳(약 2200가구)은 착공했고, 27곳(약 3800가구)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준주거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올해 7월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해 온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 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서 인근 정비사업 조합장 등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들었다.

그는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나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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