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역 보강, 안전 검증이 먼저…서울시에 연내 구상금 청구 검토"(종합)

(서울=뉴스1) 이동희 김종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GTX-A 삼성역 구간은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철도시설이며, 대규모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누락된 시공 오류가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안전성 분석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종합평가 'A'를 받았다며 보강공법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결정이 늦어져 늘어나는 운영손실 보전금을 서울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A'등급이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완공 후 대규모 이용객이 이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고, 재난 상황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정부합동점검 등에서 지금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공인 전문기관도 보강 방안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강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 병행도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시설물검증시험 때 열차 운행은 하루 2~16회였다. 반면 실제 무정차 운행은 하루 280회 이상이어서 교행 영향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의왕역 입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못 박았다. 2021년 7월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을 삼성~동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 지연으로 2024년 3월 말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민자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하에 국민 편의와 국책 사업의 연속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역 철근 누락은 시공사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해 철근 약 178톤을 빠뜨리면서 발생했다. 무정차 통과가 4~5개월 지연되면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최대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