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호 중 92만호 수도권에…전월세 시장 '안전판' 될까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체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규모 공급으로, 공공분양부터 건설·매입·전세임대까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실제 입주 시점과 입지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공적주택 119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92만 가구다.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도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뿐 아니라 새로 짓는 건설임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민간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등이 포함된다.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 공공임대가 89만 3000가구다. 공공분양은 24만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5만 2000가구다.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계획의 일부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 15만 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가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전세임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임대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해 단기 공급 효과가 있고, 건설임대는 신규 입주 물량을 늘려 중장기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공공 주도의 공적주택이 원활하게 핵심 수요지에 공급된다면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의 완충 역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예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빌라, 오피스텔과 더불어 아파트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92만 가구의 세부 공급지역과 유형이 모두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공공분양은 전체 24만 3000가구 가운데 21만 1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임대주택 등의 서울·경기·인천별 세부 공급 규모와 입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서울 핵심지와 경기 외곽의 임대 수요와 가격 수준이 다른 만큼 실제 공급지역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송 대표는 "수도권 92만 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는 수요가 있는 핵심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들어올 수 있느냐가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로 구성된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 공공임대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을 중심으로 중형 평형과 개선된 마감재 등 주거 품질을 높여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과 주요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경우 기존 민간 전월세 시장과 수요층이 일부 겹칠 가능성도 있다.

송 대표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중산층까지 수요를 넓히고 품질 개선을 약속한 만큼 민간 임대시장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적주택 확대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안정 효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다주택자 규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으로 민간 시장의 임대주택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간 임대시장의 감소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수도권 92만 가구 공급이 실제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