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국감 도마…규제·공급대책 실효성 따진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의 실효성과 8·13 공급대책의 실행력,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을 놓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8일과 13일, 2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을, 12일과 15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부 종합감사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주택시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5주 연속 상승했다.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이다.

집값 상승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감소를 거론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공급 감소를 언급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대거 해제된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 같은 책임 공방이 국감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시장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서울 전셋값이 오르는 가운데 실거주를 유도하는 각종 규제가 매물과 임차시장에 미친 영향, 향후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제도 운용 방향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주택 공급대책의 실효성도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국감에서는 새로운 물량을 얼마나 제시했느냐보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8·13 대책 이후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구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 후속 절차의 실행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염창공원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주민 반발로 설명회 단계에서 난항을 겪은 데 이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 등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공급 후보지의 사업 추진 과정과 갈등 조정 방안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도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활용 방안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등으로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측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산공원 공급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방안 역시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어 향후 협의 방향이 주목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국공유지·유휴지 활용,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공공 부문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울 도심의 주요 공급 수단으로 꼽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용적률 상향 역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상태다. 공공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할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개편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보유에 대한 과세와 세제 혜택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이 밖에 부동산 분야의 '경기도 라인' 인사 관련 의혹과 삼성역 철근 누락 손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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