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드는 '전월세 안정'…전문가 70% "추가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가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 개편이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28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 설문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명,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명이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14명 가운데 5명은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선택했다. '실수요자 금융·대출 규제 완화' 4명,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력 강화' 3명,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조정' 2명 순이었다.

전월세 대책이 첫손에 꼽힌 배경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8·3 세제개편안의 중·장기 영향으로 '임대시장 불안 또는 임대료 상승 압력'을 지목한 전문가는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기대하는 '고가주택·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는 6명이었다. '매수심리 위축 및 거래 감소' 3명, '관망세 심화' 2명, '영향 없음' 1명이 뒤를 이었다.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부정적' 12명, '중립적' 6명, '긍정적' 2명이었다. 단기 영향으로는 '매물 출회 기대감은 있으나 관망세 지속'이 8명, '정책 불확실성 또는 신뢰도 저하 우려'가 7명이었다.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음'과 '시장 심리에 제한적인 안정 신호 제공'은 각각 2명, 기타 의견은 1명이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도한 세금 중과는 전월세가격으로 전가하는 등 시장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실거주 의무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책에 따른 매물 부족과 조세 전가까지 겹쳐 전세는 물론 월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 강화 구조로 바뀌면서 전월세 물건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추가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새 대책보다 기존 정책의 조정을 주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도한 수요억제정책 완화와 무리한 세제개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했다. 현재 대책이 2~3년 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낮음'이 13명, '보통'이 7명이었고 '높음'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장애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각각 5명, 'PF 및 자금조달 여건'이 4명이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의 특성상 즉각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 단기적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놨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추가 세부 대책과 실행 속도가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관건"이라고 전했다.

연말까지 시장을 좌우할 변수로는 '입주·매물 부족'과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 후속 입법'이 9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급대책의 실행 속도'는 4명, '대출 규제'는 3명이었다. 국회의 세제개편안 처리와 전월세 안정책, 공급대책의 실행 속도가 연말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설문 대상 전문가 20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