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전월세 안심신탁, 주거 선순환 모델"…전담센터 출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까지 촉진하는 '주거 선순환 모델'로 평가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과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출범한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로서,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지급받아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전세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HUG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안심신탁센터가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제도 보완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관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건설·임대업계, 금융권 등이 새로운 방식의 안심신탁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계, 금융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월세 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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