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보편형 임대, 취약계층 홀대 아냐…중산층도 주거복지"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24만 가구를 공급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선호 입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임대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신청과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과정도 손질한다.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던 신청·자격검증 절차를 통합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해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보편형 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와 도입 취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차별점이 있는지.

▶두 가지 유형은 중복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분위를 따지면 3,4분위 이하다. 주거복지 플랜은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인데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히면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수렴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도 역대 수준 이상으로 공급하면서 보편형 공공임대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

-연도별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내년도 예산으로 30조 원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에 대해선 해법이 없는 것 같다.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 쪽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번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주거를 상향하고 주거품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거안정플랜에서 제시한 119만 가구 물량과 지난 9.7, 8.13 등 공급대책 목표물량 149만 가구의 관계는.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약 149만 가구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5년간 신규주택 착공 목표지만, 주거안정플랜의 119만 가구는 전국을 기준으로 매입·전세형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다.

-물량이 겹치는 건 없는지.

▶70만 가구 정도 될 것 같다.

-이번 플랜에 포함된 방안이 기존 사업과 겹치는 게 많아 보이는데.

▶청년전세형임대의 경우 1순위에서 마감돼 그 이후의 청년들에게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청년들에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라도 질 높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외연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상향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예민한 문제인 만큼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보편형 임대 신설하면 재원 소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공공임대라는 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와 융자 그 다음에 입주자의 부담이 합쳐지고 부족분은 LH가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당국과 협조해서 충분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공급 집중은 지방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국민이 어디에 살든 주거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플랜은 아니다.

-관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비중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운영할 것이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사업자 참여 유인 방안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2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 상품을 만들 것이다. 20년 동안 월세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4~5% 전용 모기지를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사회주택에 확대한다고 헀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임대주택 명칭도 마련 중인지.

▶보편형은 브랜딩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