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안정플랜' 브리핑에서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더불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병행해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낮춰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다.

국토부는 소득과 자산 등 구체적인 입주 기준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수준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거주 기간은 6년을 기본으로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임대료와 입주 기준 세부 사항은 연내 확정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택지에서는 전용 55~85㎡, 도심에서는 40~60㎡ 위주로 짓는다. 고양창릉 B-1 블록(1594가구)이 올해 처음 착공한다.

김 차관은 보편형 도입이 취약계층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보편형 공공임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정부 공급 수준 이상으로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연이 넓어지더라도 주거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입주 절차도 손본다. 김 차관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주택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소득·자산 전환율'을 도입해 입주 자격을 더욱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30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 시대를 열게 되며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