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넓고 오래 사는' 임대 나온다(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규모 주거복지 대책을 내놨다. 전체 공급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의 면적·품질 개선과 청년·신혼·고령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4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고율도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높인다.

공적주택은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방식으로 89만가 구를 공급하고 공공분양 24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 등을 추진한다.

당장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도 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약 15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 가구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기존 공공임대의 수요층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여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한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개선한다.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3·4베이 등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를 통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한다. 청년 1인가구에도 전용 30㎡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과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금 비율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담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의 절반 이상은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청년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청년전용타운은 1만 1000가구 규모로 조성해 청년에게 전량 공급한다.

2030년까지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 등 약 19만 가구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건설임대 35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심에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만 1000가구를 추가한다. 매입임대는 신축·기축을 합쳐 31만 가구, 전세임대는 2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 비중도 늘린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소형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힌다. 통합공공임대 31㎡ 원룸형은 확장 후 약 36㎡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와 빌트인 가전, 스마트케어 기능 등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는 재건축하고 15년 이상 경과한 임대주택은 리모델링한다. 2030년까지 영구임대 1만 3000가구를 재건축하고,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임대는 연간 1만 가구 규모로 리모델링한다. 창업·육아·돌봄 등 주거서비스를 임대주택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신혼·양육가구는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득 요건과 정책대출 조건을 완화해 혼인·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부담을 낮춘다.

고령자에게는 공적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고령자복지주택뿐 아니라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 등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 자가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하나로 묶는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각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 수준으로 줄이고, 선호지역·주택형을 입력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예상 경쟁률 등을 추천하도록 한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공임대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 공실정보 등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공개한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을 공급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