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편형 임대' 19만가구 공급…평형 늘리고 4베이로 짓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중산층 등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약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택지지구에서는 전용 55~85㎡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3·4베이 등 민간주택 수준의 평면과 마감재를 적용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넓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지구에서는 주로 전용 55~85㎡, 도심에서는 40~60㎡로 공급하고 청년 1인가구에도 30㎡ 이상 주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평면 구조를 2베이에서 3·4베이 등으로 개선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과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금은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월 임대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의 절반 이상은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지역에 따라 청년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인다.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규모로 조성해 청년에게 100%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 매입형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인 입주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거주기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 공급도 늘린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소형 주택도 넓어진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31㎡에는 발코니 확장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리고 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에서 약 2000가구를 선도 적용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빌트인 가전과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상향과 우수 디자인 도입도 검토한다.

창업·보육·돌봄 등 주거서비스를 임대주택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한 특화주택을 확대하고 입주 이후에도 관련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시설개선으로 나눠 정비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 가운데 2030년까지 1만 3000가구를 재건축하고,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경과 임대주택은 연간 1만 가구 규모로 리모델링한다. 기존 입주민의 재입주를 보장하고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통합한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0일에서 40일 수준으로 줄인다.

AI를 활용해 선호 지역과 주택형에 맞는 입주 가능 주택과 예상 경쟁률, 입주 시점 등을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청약 일정과 모집공고, 결과는 민간 플랫폼에 공개하고 공실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청년과 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소득·자산 기준을 손질하고,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주거 연속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