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수도권에 77% 집중 배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77%에 해당하는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양육가구 등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건설임대는 35만 가구를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각각 17만 5000가구씩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와 도심을 활용한 공급도 병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9만 9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에서 5만 1000가구를 추가한다.

도심 물량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만 2000가구를 확보한다. 3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로 8000가구, 노후·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도심복합사업으로 9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 6년 분양전환은 매각 없이 공공임대로 전환해 운영한다.

매입임대는 3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축매입임대가 19만 3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LH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HUG의 잔여토지비 대출보증을 활용한다. 토지주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PF 사업장이나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축매입임대는 7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건령 제한을 기존 15년에서 없애고, 부분매입 대상은 3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넓힌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보편형 임대 등 4만 7000가구도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23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연간 5000가구 규모의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청년 19~39세가 대상이지만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수도권 1인 기준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완화한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배점제에서 추첨제로 바꾼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5만 2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에는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 수준으로 정하고, 임차인 변경 시에도 시세의 95% 수준까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임대 운영을 유도한다. 10년 임대의 장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금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21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하며 3기 신도시 8만 가구가 포함된다.

청년 등 자산 축적이 부족한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분양모델도 도입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 수준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도 제시됐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서 15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전세임대가 6만 2000가구로 가장 많고 매입임대 4만 5000가구, 건설임대 1만 5000가구, 공공분양 1만 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9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신축을 통한 순공급 물량은 6만 6000가구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체의 64%인 약 10만 가구로 집계됐다. 수요자별로는 미혼청년 5만 1000가구, 신혼·양육가구 3만 8000가구 등 전체의 59%가 청년과 신혼·양육가구에 배정된다.

2028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은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