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조유리 홍유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집값 83주 연속 상승에도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규제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추진하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한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폈다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효과가 지속이 된다.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순기능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향세로 내려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시와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핵심은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병목 해소 방안에 대해선 "같은 정비구역이라도 인허가가 병목이 걸리는 곳,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사이트마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발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공부터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며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젊은 계층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서 (기본주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GTX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GTX-A 삼성역 정거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시가 제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직장은 많이 늘어나지만 주택 공급을 못 해서 그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진이 더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도 일단은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체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한국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된다"며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공공임대를 더 추가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양임대도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여러 모델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세제 부서, 금융 부서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서는 "300개 노선에 대해서 B/C(비용편익분석)를 거치고 재정 당국과 총 실링(예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며 "9월 아니면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는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큰 지역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입보다 해지가 늘어나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유인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