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지방 미분양 해소 인센티브 긍정…관계부처와 협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미분양 적체가 대책 발표 후 1년이 넘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세제개편안 역시 악성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와 세제 감면, 지방 거주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LTV·DSR 규제 대폭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홍 후보자는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세제 부서, 금융 부서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장 큰 지역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나타난 실패 부분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1차 이전 때의 한계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300개 노선에 대해서 B/C(비용편익분석)를 거치고 재정 당국과 총 실링(예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며 "9월 아니면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는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도권 교통도 중요하지만 이외 지방에 대한 노선 분배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지방에 대한 소외가 안 들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철도망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