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하향세·안정화 판단되면 토허제 해제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조유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주택시장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해 "하향세로 내려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에 대해서는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절연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동의, 비동의를 말할 수는 없다"며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주택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별로 맞는 대처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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