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3주 상승에도 홍지선 "정책 효과엔 시차"…토허제 순기능(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홍유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집값 83주 연속 상승에도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규제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추진하고,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한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폈다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효과가 지속이 된다.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순기능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시와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라든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되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병목 해소 방안에 대해선 "같은 정비구역이라도 인허가가 병목이 걸리는 곳,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사이트마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인허가 발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공부터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사례로 들며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젊은 계층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서 (기본주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