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긍정적 역할도 있어…규제 풀면 집값 상승 부작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홍유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고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홍 후보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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