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청문회 오늘 열린다…'주택자금·집값·용산공원' 검증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해 온 가운데 홍 후보자의 주택 매수 과정에서 가족 차입금이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금 조달 경위가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다. 집값 불안과 공급대책 차질, 용산공원 등 주요 부동산 현안도 검증대에 오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선 주택 매수 자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규모의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 500만 원에 매수했다.

매입 자금에는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 원 등 총 5억 3700만 원의 차입금이 포함됐다.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주택 매수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홍 후보자의 자금 조달 과정과 가족 차입의 적정성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상황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서울 집값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에 근접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전세시장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거주 유도 중심의 정책이 임차시장에 미친 영향과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현안이다. 특히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탄천 부지와 별개로 용산공원 부지가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양측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기존 공급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공급대책의 실행력도 검증 대상이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서울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반발로 무산됐고,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도 주민·지자체 반대에 부딪혔다.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공급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급 확대 방안도 확인할 대목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은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그린벨트를 비롯한 가용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의 이력과 맞물려 기본주택 구상도 관심사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구상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기본주택을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업명과 내용은 과거의 발표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여건·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