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여야 머리 맞댄다…시장 안착 해법 모색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관리하고 계약 종료 후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시장 안착을 위해 HUG와 여야 국회의원, 학계·법조계·시민단체·주택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HUG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HUG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시민단체와 주택업계도 참여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직접 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임대차 모델이다. 임대인에게는 월 수익을 제공하고, HUG가 맡은 전세금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HUG가 예치받아 관리한다.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과 공공 임대인에도 혜택이 제공되며,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신탁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사업 참여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신탁을 통해 연 4%대의 월세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심신탁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적·제도적 보완책과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HUG는 전세금의 운용 방안과 함께 신탁으로 관리되는 자금을 주택 공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후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최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