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5차 철도망 투자규모 확대…비수도권 비중 적극 늘릴 것"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후 하반기 계획 확정
달빛철도 예타 면제 추진…"GTX 등 수도권 핵심사업 투자도 필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철도사업의 투자 비중도 적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병목구간 개선, 5극 3특을 뒷받침하는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출퇴근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수요를 감안할 때 철도망계획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후보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B/C), 지역균형발전효과(AH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수서~평택 고속선 2복선화 사업과 원주춘천선 사업, 대구권 광역철도(포항~동대구 연장), 대전남해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에 대해서도 5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물론 국정과제 등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고, 면제가 확정되면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5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지방정부 건의사업 등 후보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분석(B/C)과 AHP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중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해 투자규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반영한 후 예타 등을 통해 선별하자는 의견을 두고 적정 투자규모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철도사업 투자 비중 확대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5극 3특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철도사업의 투자 비율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GTX 등 수도권의 시급한 핵심사업에도 필요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철도망 구축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기준을 활용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신도시 출퇴근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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