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에 1810억 반영…"이전계획 확정 후 지원" [Q&A]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810억 원을 반영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자체 자산이 부족한 기관의 이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내년도 예산 69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 8000억 원보다 9.9%(6조 2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다음은 이주열 정책기획관과 최병길 주택기금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내년도 예산안이 기금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 기금의 성격은.

▶대부분이 주택도시기금이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4조 원 정도로 처음 편성되는 것이다. 예산안 제출 시 기획예산처에서 법률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 등 임대부문 예산이 증액됐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임대 확충인 것인지.

▶보편형은 새로운 사업유형이 생기면서 신규사업이 반영된 것이고, 물량 자체가 올해에 비해 늘어난다.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늘리겠다는 건 아니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매입임대가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지방 미분양 매입이다. 해당 사업을 청년지원주택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물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 사업항목이 바뀌는 것이다.

-내년도 공적주택 21만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을 청년에 집중한 이유는.

▶착공하는 것이 맞고, 청년은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과 금액을 늘려간 것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몇 가구인지.

▶2만 6000가구로 계획 중이며, 매입까지 합치면 3만 6000가구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37%가량 줄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인지.

▶지난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된 금액과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했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월금액은 1000억~20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물가부분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새만금신공항은 법적 분쟁이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10월 13일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올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남았는데 이 역시 결과가 좋으면 올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금액도 올해와 똑같이 편성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산은.

▶SOC에 1810억 원 정도로 반영됐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지 정하고 있어서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정할 방침이다.

-이전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자산이 없는 기관은 이전비를 지원해야 한다. 직원 수당 등이 부족한 기관은 지원을 해야 내려갈 수 있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은 어떤 사업인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서 재활용하는 개념이다. 재활용할 때 어느정도 재활용될 수 있는지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SOC 예산 증가액이 적은 편인데, 큰 폭의 증액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로나 철도가 망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예산은 신규 사업이기에 과거부터 보면 이 시기에는 줄고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지역균형성장 등을 위해선 지금보다 큰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닌지.

▶증가세는 작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있다.

-PF대출 이차보전사업은 가구수로 보면 어느정도 규모인지.

▶서울 경기권이 대상이며 4만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해졌는지.

▶공모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역 수요도 있고 운수수요가 높은 다양한 환경에서 돌아다녀야 AI학습이 가능하다. 지자체 의지가 강한 곳을 위주로 선정할 것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예산도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도로 계획 등이 나와야 하고, 산단 조성 시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산단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진입 도로 등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시기가 내년은 아니다.

-임대와 분양 물량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확정되는 것인지.

▶올해와 내년 포함해서 확정 발표할 것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