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조' 역대 최대 국토부 예산…공적주택 짓고 미래교통 키운다(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공적주택 예산을 8조 8000억 원 늘린 것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관행적이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은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집중 투입한다.

국토부는 1일 내년도 예산 69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 8000억 원보다 9.9%(6조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관행적으로 편성됐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재검토해 9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확보한 재원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 4000가구에서 21만 8000가구로 12% 이상 늘어난다. 공공임대 17만 2000가구, 공공분양 3만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가구 등이다.

이를 위한 공적주택 예산은 올해 2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8조 8000억 원 확대된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중형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시설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 원을 배정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한다.

청소년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 약 955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증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도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104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 원에서 979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84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역시 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차량은 200대에서 3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차량을 투입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확대된다.

UAM 분야에서는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에 41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82억 원보다 3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드론 분야에서는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 양성을 새롭게 지원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482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R&D 예산은 5336억 원에서 5560억 원으로 증가한다. AI·AX와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건설 피지컬 AI 실증과 인증을 위한 사업에도 585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단순 도급·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 재정 1조 원을 투입해 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0억 원을 출자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과 공간정보, 건축설계, 제로에너지건축 등 국토교통 분야별 교육도 추진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지방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원도심복합재생' 사업을 294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도 새로 추진한다.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과 GTX-B·C, 강릉~제진 철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등 공항 건설에도 사업비가 투입된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침하와 화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 구간의 지반탐사 대상은 4360㎞에서 5000㎞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44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린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5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도 314억 원을 투입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은 3260대에서 4625대로 늘리고,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예산은 5조 1000억 원에서 5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4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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